법령 자본시장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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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본시장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3.10.04 선고 2012구합35405 판결
  골드뱅킹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아닌 금 매매차익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 아님[국패]
   법인세
  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